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1.10.13.(수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. 9. 17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1. 9. 17.

라. 상정일자: 제274회(임시회)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(2021.10.13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: 성 용 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

❍ 검토보고: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, 외국교육·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지원,

입주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업비 지원

나. 주요골자

❍ 출연 기관: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

❍ 출연 방식: 현금 출연

❍ 출연 예상금액: 4,044백만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의 ‘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’ 는 규정에 따라 2022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

❍ 본 동의안의 승인사항은 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출자·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,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

❍ 당해 재단의 출연금 요구내역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23억 2,400만원, 캠퍼스 활성화 5억 4,900만원, 입주대학 운영지원 2억 7,800만원, 도서관 구축 및 운영 8억 9,300만원, 총 40억 4,400만원임

❍ 연도별 출연금은 2020년 25억 5,000만원, 2021년 33억 9,100만원이었으며, 2022년 출연금은 2021년 대비 6억 5,300만원이 증액되었음. 특히 캠퍼스 활성화 예산은 5억 4,900만원으로 2021년 2억 7,800만원 대비 98%인 2억 7,100만원 증액 되었고, 도서관 구축 및 운영비는 8억 9,300만원으로 2021년 6억 9,200만원 대비 29%인 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음

❍ 이에 대해, 전년 대비 증가액이 큰 캠퍼스 활성화 예산의 대외협력 행사비, 캠퍼스홍보 전개비, 캠퍼스 홍보물 제작비와 도서관 구축 및 운영비 중 도서관 도서, 서가 및 가구 구입과 좌석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

❍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「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동 재단에서는 향후 국비 추가 확보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전체 예산을 보면 감소되었는데 인건비나 기관운영비는 오히려 증가되었음.

⇒ (경제청장) 운영재단이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 요율이 결정됨. 지난해에는 나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한 것임.

❍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.

⇒ (경제청장)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로 국비를 확보한 부분도 있음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.

❍ 현재 대표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임명절차 진행 중 인지? 글로벌

캠퍼스 2단계 개발 용역이 진행 중인지?

⇒ (경제청장)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, 2단계 사업은 정원이 다 차지 않았고 학교유치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고자 준비 중임.

❍ 2단계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, 학생 수와 학교 유치를 노력해야 할 것임.

⇒ (경제청장)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.

❍ 홍보 관련되어 집행이 잘 안 되고 업체와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

⇒ (경제청장)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임동주, 김병기, 윤재상, 김희철, 김종득, 노태손, 안병배

나. 반 대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. 2022년 인천글로벌캠퍼스 출연 계획안 1부.  끝.

붙임

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계획안

1. 출연대상

○ 기    관: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

○ 일반현황

- 설립일자: 2012. 2. 21.

- 설립근거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

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소 재 지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(송도동)

○ 주요사업

-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

- 입주대학의 업무지원 및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유치‧설립 지원

-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산·학·연 연계 및 국제화 지원

- 외국교육‧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관리

2. 출연근거

○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운영재원) 및 제8조(출연금 등)

○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정관 제4조(사업)

3. 2022년도 출연계획

○ 출연 예상금액: 4,044백만원

4. 연차별 출연금 지급내역 및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2022년	2021년	2020년	2019년	2018년	2012년~2017년	비 고
계	61,422	4,044	3,391	2,550	2,937	4,000	44,500
출연금	51,422	4,044	3,391	2,550	2,937	4,000	34,500	시비
운영비	10,000		-	-	-	-	10,000	국시비 매칭(1:1)

* 2022년도 금액은 “예산심의 전 예상금액”임

5. 2022년도 출연금 요구내역

<사업별 예산>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22년도	2021년도	증.감	비고
계	4,044	3,391	653
◦인건비 및 기관운영비	2,324	2,197	127
◦캠퍼스 활성화	549	278	271
◦입주대학 운영지원	278	224	54
◦도서관 구축 및 운영	893	692	201

<사업별 증감 사유>

사업명	증감사유
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	◦2021년도 수준 예상 임금인상률(2.3%) 및 경영평가결과 (나등급)에 따른 성과급 요율(188%) 반영 등
∘ 캠퍼스 활성화	◦인천글로벌캠퍼스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추진 - 인천글로벌캠퍼스 10주년 기념 및 산학협력 포럼개최 - 신문, TV,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타겟 홍보
∘ 입주대학 운영지원	◦IGC CLINIC(학생 기숙사 응급의료지원시설) 운영비 증가 - 기숙사 학생들의 발열 및 증상관리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센터 운영인력(1명 증가), 방역물품 구입비 등
∘ 도서관 구축 및 운영	◦ 도서관 경쟁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- 도서관 장서 확충(16,785권: 해외 8,913, 국내 7,135, 전자 737) - 도서관 그룹 스터디룸 구축에 따른 서가 및 가구구입 - 스터디룸 및 열람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좌석관리시스템

※ 2022년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은 653백만원 증가하였으나, 대행사업비가

876백만원 감소하여,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223백만원 감소